제7장 선거관리규정

제103조(선거관리규정의 목적)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의 임대의원 선출을 시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이 규정에 의한 선거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에 대한 선거는 선관위가 주관한다. 단, 최초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는 추진위원이 추천하고 추진위원회 결의로 구성된 선관위에서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선거를 주관한다.

②선관위는 조합원 또는 사업구역 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대의원이 추천하고 대의원회 결의(단, 최초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는 추진위원이 추천하고 추진위원회 결의)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관위의 임기는 당해 선거업무가 끝남과 동시에 종료한다.

④임원 및 대의원 입후보자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5조(선관위의 조직) ①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선관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선출한다.

③선관위원장은 선관위를 운영·관리하고 선관위를 대표한다.

④선관위원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조합은 선관위원에 대하여 활동수당은 8시간 근무 기준 「근로기준법」에 의거 근로자 최저임금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8시간을 초과하여 활동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거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6조(선관위의 직무) 선관위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1. 선거에 관한 안내 및 공고

2. 입후보자 등록 업무 및 자격 심사

3. 선거인 명부 및 투표자 신원 확인

4. 투표용지의 관리

5. 공정한 투표 및 개표관리

6. 기호 배정 관리

7. 선거운동의 방법 및 감독

8. 서면참석 및 결의서의 접수 및 집계

9. 투표용지의 유·무효 심사 및 판정

10. 입후보자의 선거관리규정 준수서약서 이행여부의 결정

11. 당선자 공표

12.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

제107조(선관위의 소집 및 의결) ①선관위원장은 선거업무가 있을 때나 기타 필요한 때에 선관위를 소집한다.

②선관위원장은 선거의 집행·관리를 위한 일정계획을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③선관위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8조(임원 및 대의원의 입후보) ①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입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조합이 정한 기간 내에 입후보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 반명함판 사진 2매 첨부

2. 후보자추천서 (별지 제3호 서식)

3. 선거관리규정 준수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

4. 주민등록초본 1부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제54조의 단서 ‘영업 등’에 한함)

5. 가족관계등록부 1부 (임원 후보에 한함)

6. 등기부등본(토지·건축물) 각 1부 (단 등기부등본은 입후보 등록기간 중 발행분에 한함)

7. 인감증명서 1부 (용도:입후보등록신청용)

②선관위는 입후보등록과 자격심사 등의 절차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9조(입후보자에 대한 추천) ①임대의원 입후보자는 후보자추천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추천을 얻어야 한다.

1. 조합장 후보 : 30인 이상

2. 이사 후보 : 10인 이상

3. 감사 후보 : 10인 이상

4. 대의원 후보 : 2인 이상

②조합원은 제1항 각 호 마다 입후보자 1인에 대해서만 추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 추천시에는 최초 입후보한 제1항 각 호 후보자 1인에 한하여만 유효하다.

③과도한 추천인 수 확보로 인한 후보등록 제한을 방지하고 입후보자간 공정한 후보등록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최소 추천인 수까지 추천서 연명순에 의거 인정하며, 초과되는 추천인은 차순위등록 후보자의 추천인에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중복추천으로 보지 않고 유효 추천으로 보며 같은 방법으로 후보등록 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제110조(입후보자격제한 등) ①임원 및 대의원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안에서 3년 이상 소유 또는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②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6.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 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하고 있는 자

③임원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되거나, 선임당시에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

④입후보자는 조합장, 이사, 감사 및 대의원에 동시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11조(등록무효 및 사퇴) ①후보자가 등록 후 결격사유가 판명된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로 한다.

②후보자 등록을 무효로하고자 할 때는 해당 후보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는 등 사실관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선관위는 지체 없이 그 후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12조(기호배정) ①입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기호 배정은 입후보등록 순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 전원이 합의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기호를 배정할 수 있다.

제113조(선거운동) ①후보자는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주류, 식사류 등을 제공하거나 또는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개최한 후보자 연설회장이 아닌 장소에서 집단적 선거집회를 하거나,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혼탁한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선관위원장은 총회시 그 위반 사실을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③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총회전날 오후 5시까지로 한다.

제114조(임원 및 대의원의 선출) ①조합 임원 및 대의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 선출한다.

②임대의원 선출은 각각의 입후보자에 대하여 기표하는 방법으로 투표한다.

제115조(보궐선거) 제1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궐위된 임원(조합장 제외)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16조(투표방법) ①선관위는 투표 전에 선거인 명부와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한다. 다만,  총회장 입장시 신원을 확인하여 투표용지를 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기표 방법은 (현장)투표용지 의사표시란에 기표용구 또는 필기구로 기표하고, 입후보자 수가  선출 대상자 수보다 많은 경우 당해 선출 대상자 수만큼 기표한다. 단, 총회참석 조합원의   결의가 있는 경우 거수로 할 수 있다.

③정관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제2항에 의한 서면결의서를 통한 의결권 행사도 이 규정에 의한 정당한 투표방법으로 본다.

④서면결의서의 접수기한은 총회 전날 오후 6시까지로 조합사무실 도착분에 한한다.

⑤서면결의서 접수시간이 마감되면 선관위는 서면결의서 집계표를 작성하고 총회에서 당해 안건 의결시까지 비밀을 준수하며, 총회에서 당해 안건에 대한 투표결과 발표시 함께 발표한다. 다만, 선관위의 결의에 따라 총회 당일 현장에서 집계할 수 있다.

제117조(개표 및 당선 공고) ①투표가 완료되면 선관위는 즉시 절차에 따라 개표하여야 한다.

②개표는 필요한 경우 후보자 및 조합원의 참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③개표가 완료되면 선관위원장은 즉시 개표결과 및 당선자를 공표한다.

제118조(무효투표) ①직접 투표시 다음 각 호의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직인 및 선관위원장의 날인이 없거나, 복사하거나,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닌 경우

2. 기표가 안 된 경우

3. 선출 대상자 수를 초과하여 기표된 경우 (단, 선출 대상자 수 이하로 기표된 경우는 유효하다)

4. 기표가 불확실한 경우

5. 문자나 기호 등으로 표시된 경우

②서면결의서에 의한 임원 또는 대의원 선임의 건 투표(기표)시 다음 각 호의 투표(기표)는 무효로 한다.

1. 조합직인 및 선관위원장의 날인이 없거나, 복사하거나, 소정의 서면결의서가 아닌 경우

2. 제1항 2호 내지 5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제2항 1호의 경우에는 총회 참석자로 보지 않으며, 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원 또는 대의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무효처리한다.

제119조(선거관련 서류 및 투표지 보관) 당해 선거업무를 행한 총회가 끝난 후의 선거관련  서류(서면결의서 포함)는 선관위원 전원이 봉인·날인하여 즉시 조합에 인계한다.

제120조(유권해석 등) ①이 규정의 운용과 관련한 유권해석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1차적으로 해석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2차적으로 해석한다.

②투표참가자의 자격심사, 선거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유무효의 판정 등의 결정은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공정하게 결정한다.

③총회장에서 선거질서를 방해하거나, 특정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자에 대하여 선관위원장은 의장에게 퇴장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업무규정은 ‘조합창립총회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조합창립총회에서 인준을 받고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제2조(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시행일)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창립총회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친 직후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조합창립총회 등 조합설립을 위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중 추진위원회에서 행한 행위는 유효하다.

제4조(업무규정의 변경) 본 업무규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으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법령 및 조합정관에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