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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보 칙
제69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①조합은 사업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할 때에는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 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 주민총회, 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 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 · 출금 세부내역
8의2. 법 제111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
9. 결산보고서
10.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1.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12. 정비사업의 월별 공사 진행에 관한 사항
13. 설계자 · 시공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14. 정비사업비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에 관한 사항
②조합임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열람·복사 방법, 등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조합임원은 제1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조합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⑥제5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시「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70조(약정의 효력)
조합이 사업시행에 관하여 시공자 및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체결한 약정은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효력을 갖는다.
제71조(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행위의 효력)
조합설립인가일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72조(정관의 해석)
이 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일차적으로 이사회에서 해석하고, 그래도 이견이 있을 경우는 대의원회에서 해석한다.
제73조(소송 관할 법원)
조합과 조합원간에 법률상 다툼이 있는 경우 소송관할 법원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으로 한다.
제74조(민법의 준용 등)
①조합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민법」, 이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이 정관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 정관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그러나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정관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에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 등기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의왕시청으로부터 내손라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관 변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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