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기   관

제20조(총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②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월 범위 내에서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일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정기총회를 개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임시총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소집요구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회개최를 요구하는 자는 법 제36조의 동의방법으로 동의한 조합원의 총회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총회개최 대표자를 지정하고 총회안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개최요구를 하여야 한다.

 1.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대의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⑤제4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1개월 이내에 개최    요구를 한 대표자에게 총회를 개최할지 여부에 대한 회답을 서면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개최할 경우에는 개최요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만약 조합장이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개최여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최거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감사가 1개월 이내에 총회개최여부통지를 하여야 하고, 감사가 개최여부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개최거부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단, 해당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함). 이 경우 조합장이 개최할 것을 통보하고도 개최요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총회개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의 개최여부의사와 관계없이 총회 소집을 청구한자의 대표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총회소집을 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장이 아닌 총회소집청구대표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하여야 한다.

⑧총회는 제7항에 의하여 통지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⑨조합은 총회 시 총회 참석대상 조합원명부를 작성하여 회의장 입장 시 참석대상 조합원자격    유무(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그 대표자)를 확인하여 입장하도록 한다.

⑩법 제41조제2항 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임원의 퇴임 또는 해임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정관의 변경(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의2.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1. 법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2. 법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법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현금    청산자는 조합원 총수와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10(사업시행    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    하며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안건은 다득표순에 의한다.

②조합원은 서면 또는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 산정에 관하여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등 국가에서 인정되는 신분증) 사본을 첨부(사진촬영에 의한 전자파일의 첨부도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후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되도록 한다.

④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조합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과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대의원회로 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단, 제21조제1호·제2호·제5호·제6호·제8호·    제10호 및 제12호 내지 제14호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조합과 어느 조합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은 의결권이 없다.

⑦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1조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법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총회운영 등)

①총회는 이 정관 및 의사진행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②의장은 총회의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시공자 또는 설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행동 등    으로 총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대의원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의 수는 100인 이상 120인 이하로 한다.

③대의원은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상 소유 또는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조합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에 한한다. 단,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이주 완료 후에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④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며,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⑤대의원의 선출 또는 궐위된 대의원의 보궐선임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궐위된   대의원의 보선은 대의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대의원의 추천없이 총회에서 보궐선임 한다.

⑥대의원회는 조합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합장은 해당 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조합원 10분의 1이상이 대의원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청구하는 때

⑦제6항 각호의 1에 의한 소집청구가 있는 경우로서 조합장이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14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6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소집주체에 따라 감사 또는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⑧대의원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통지서를 대의원    에게 송부하고,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상 시급히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통지하고 대의원회에서 안건상정여부를 묻고    의결할 수 있다.

⑨의장은 대의원회 안건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2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대의원회 의결사항)

①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궐위된 임원(조합장은 제외한다) 및 대의원의 보궐선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방법

 3. 총회 부의안건의 사전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4. 총회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내에서의 용역계약체결 등

 5. 기타 총회 권한 외의 사항 및 정관에 정한 사항

②대의원회는 제2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통지후 시급히 의결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의장의 발의와 출석대의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③대의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의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26조(대의원회 의결방법)

①대의원회는 법 및 이 정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조합장은 대의원회의에서는 의장으로 재적대의원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대의원은 서면으로 대의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제27조(이사회의 설치)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의장은 이사회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9항에서와 같이 자문위원    등을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사무)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집행한다.

 1.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안건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3. 업무규정 등 조합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5. 그 밖에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대리인 참석이 불가하며,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이 경우 조합장은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구성원에 포함하여 산정    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②구성원 자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구성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0조(감사의 이사회 출석권한 및 감사요청)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②이사회는 조합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에게 조합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사록의 작성 및 관리)

총회·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의 작성기준 및 관리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다만, 속기사의 속기록일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의사록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 조합원이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임원의 선임 또는 대의원의 선출과 관련된 총회의 의사록을 시장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 또는 대의원 명부와 그 피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