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임원 등

제15조(임원) 

①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인

 2.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3.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

②조합임원은 총회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며 입후보자 수가 제1항    각 호의 최대 숫자 이하인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하되 입후보자수가 제1항 각 호의 최대 숫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다득표자순으로 제1항 각호의 숫자 중 최대숫자에 이르기까지 선출한다. 다만, 입후보자 중    최대숫자가 동수를 득표하였을 경우에는 동수를 득표한 입후보자 중 연장자 순으로 선출한다.    선임절차와 관련하여 별도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궐위된 경우(조합장은 제외한다)에는 피선출 조건에 해당하는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회(대의원의    수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대의원의 수에 미달되게 된 경우에는 총회)가 이를 보궐 선임한다.

③조합임원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 또는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기간이 1년 이상인 조합원에 한한다.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에 한한다.)

④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  이때 연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기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다만 연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에 총회를 개최하여 연임안건을 상정하여 제22조에 따라 의결을 하여야    하며, 연임안건이 부결된 경우에는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입후보절차등을 거쳐 부결된    총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때 연임이    부결된 임원도 입후보할 수 있다.

⑤제2항 단서의 규정 및 총회에서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그에 따른 보수를 지급한다.

⑦누구든지 조합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⑧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장, 의왕시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16조(임원의 직무 등)

①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대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감사는 조합의 사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며 정기 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관리 또는 조합의 업무집행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    였을 때에는 대의원회 또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보고를 위한 대의원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의 요구에도 조합장이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직접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절차와 의결방법 등은 제20조제6항 및 제22조, 제24조제7항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⑥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대행자 선임을 위한 이사회 소집은 이사 과반수의 서면    동의에 의하고, 최연장자가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단서조항에 따라 대의원회를 소집할 경우    에는 대의원 과반수 서면동의에 의하고, 최연장자가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전원이 직무대행포기를 서면으로 한때에는 대의원회 의결로 직무대행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유고 사유해당여부 판단은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한다.

⑦조합은 그 사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의 업무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유급직원 또는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업무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은 총회 의결로 제정하고 대의원회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⑧조합 임원은 같은 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당해 사업과 관련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관련단체의 임원·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조합의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되거나,    선임당시에 제15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당연 퇴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배임, 횡령, 뇌물수수 등 조합의 이익에   반하는 형사사건을 말한다)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기소내용에 따라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제18조제5항의 절차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이 그 사건으로 받은   확정판결내용이 법 제137조·제138조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에

  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임원의 해임 등)

①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임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부터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임원이 자의로 사임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시장의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동의서에 동의자의 지장(指章)을 날인    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총회안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개최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    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소명할 수 있으나 조합원 정수에서 제외한다.

④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가 개의정족수를 갖추지 못하였거나 해임안건이 부결된 때에는 당해   조합원발의서 및 서면결의서의 효력은 상실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임원이 새로운 임원이 선임·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는 경우에는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의 직무수행으로    발생되는 경비(회의참석비, 출장비 등)는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유급직원은 조합의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 결과에 대하여 사후에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인준을 받지 못하면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