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 장  관리처분계획

제44조(분양통지 및 공고 등)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에서 발간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5.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 분양신청자격

 8. 분양신청방법

 9.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45조(분양신청 등)

①제44조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이 추천하는 감정평    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4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3.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자: 조합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⑤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에서 정하여 통지하는 분양계약체결 기간 내에 분양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현금청산하거나    분양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분양계약체결일까지 기 발생한 조합원 부담금에 대한 연체료    (분양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의 부담금 연체이자 적용) 상당금원을 부과한다.

⑥제4항, 제5항에 따른 현금청산은 청산대상자로 될 날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청산대상자의    종전자산가액에 대한 개별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 이주비(이자포함), 연체이자, 담보물권 등의    피담보채무액 등을 공제한 잔액으로 청산한다.

⑦조합원은 동·호수 추첨 후 조합원 계약 시 평형변경은 불가하며, 조합 또는 시공자에게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민·형사상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6조(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의 철거전에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 시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증명원)에 따르며,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안의 국유지 · 공유지 점유자는 관계법령과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실시한 지적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2.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지 아니한 종전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 건축    물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 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3. 분양설계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사업    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의하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는 관할 동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원 또는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권리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된 부동산등기부 및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한다.

4. 국유지 · 공유지의 점유연고권자는 제2호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

5.「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부분 중 국유지 · 공유지재산을 법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법 제57조·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98조제6항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47조(국유지 ? 공유지의 점유연고권 인정기준 등)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국유지 ? 공유지의 매각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조례에 의한다.

②국유지 ? 공유지의 매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 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8조(토지 등의 평가 등)

①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    하되, 시장이 선정·계약하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의견을 참작한다.

②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 전원이 합의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

제49조(분양대상 등)

①영 제6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77조에 따른 주택등 건축물을 분양 받을 권리산정 기준일 현재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    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수인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이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4. 한 필지의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08년 7월 25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의왕시 건축조례」 제33조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008년 7월 25일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제1호 내지 제4항의 규정은 2007년 4월 9일전에 지분 또는 구분소유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가구별 또는 토지별 각각 1인을 분양대상자로 한다.

④제2항제5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정(1962. 1. 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을 분양대상 자로 본다.

⑤법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 할 수 없다.

제50조(분양기준가액의 산정)

①조합원에 대한 대지 및 건축시설 분양의 기준이 되는 분양 대상자별 분양기준가액의 산정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 분양기준가액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 비례율

 * 비례율(%) = (사업완료 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총 수입 - 총 사업비) /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총 가액

제51조(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의 산정)

①법 제7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산정    방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법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대지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따른다.

 1.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공동주택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을 따른다.

 2. 제1호 이외의 공동주택은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대지비?건축비 및 그 밖에 사업시행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말한다) 산출근거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법인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법인등 중 구청장이 선정·계약한 감정평가업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②임대주택의 매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54조의2를 따른다.

제52조(주택공급 기준 등)

①영 제6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2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의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의하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의한다.

②주택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4. 제4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

 5. 제5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53조(일반분양) 

①대지 및 건축물중 제49조의 조합원분양분 등과 제54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를 제외한 잔여대지 및 건축물은 이를 체비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여야 한다.

②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 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영제5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참작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제48조의 가격을 기준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경쟁에 의하여 분양하여야 한다.

제54조(보류지) 

①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공급하는 주택의 총세대수의 1퍼센트 이내와 공급하는 부대복리시설면적의 1퍼센트 이내는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보류지의 분양대상자가 제55조의 우선매수청구권자와 제49조의 분양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분양받을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보류지의 분양가격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잔여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55조(우선매수청구권에 의한 분양)

<삭제>.

제56조(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①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절차,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이 포괄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에 통지한 이후가 아니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조합원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7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조합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5. 다음 각 목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가. 조합원 분양분

 나. 일반 분양분

 다. 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복리시설 등

6.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 으로 한 가격(사업시행인가 전에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7.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8.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②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공람을 실시하려는 경우 공람기간·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략적인 공람사항을 미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안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할 수 있다.

④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공람?공고마감일부터 10일 안에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이 필요할 경우 통지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⑤조합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조합원의 동·호수추첨은 금융결제원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청원경찰관 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여야하며 추첨결과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57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을 분양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변경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한다.

②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86조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이전고시일”이라 한다)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조합의 동의를 받거나 법 제6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