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장  사 업 시 행

제35조(사업시행인가 신청에 관한 조합원의 동의)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정비구역안의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영제38조에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이주대책) 

①사업시행구역안의 거주자 중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에게 사업시행기간동안 임시수용시설에 수용하거나 주택자금을 융자 알선한다.

②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는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는 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및 제55조    제2항 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세입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한다.

④조합원의 이주비지원은 해당 조합원의 토지 등 재산가액을 참작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지장물 철거 등)

①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사업시행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할 수 있다.

②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구청장의 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철거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물건조서와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착공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주택법」·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폐공가(廢公家)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전기시설·급수시설·도시가스시설 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 및 멸실신고 시 체납된 사용요금(통신료,수도료,전기료,도시가스 사용료 등)이 있을 경우 조합이 대납한후 당해 조합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조합원의 이주후 「건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철거 및 멸실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기간 중 철거하지 아니한 자는 행정대집행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철거할 수 있다.

제38조(손실보상) 

①사업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②조합 또는 손실을 받은 자는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    하여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제39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조합은 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재개발임대주택의 부지 등)

①조합은 제4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공급될 재개발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건립에 필요한 임대주택부지를 당해 사업시행구역 내 구획할 수 있으며, 경기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임대주택부지의 확보는 당해 사업시행구역 내 국유지 · 공유지 중 점유연고권자에게    매각하고 남은 면적으로 충당한다. 임대주택 부지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지가격으로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에게 협의 매각한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부지의 확보, 임대주택 대지조성계획 등을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하며, 임대주택부지의 대지조성비 및 제2    항의 매각시기·방법 등을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신청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조합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임대 주택을    매각하지 않는 경우, 조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등록을 신청하여 직접 임대사업을 영위하며, 임대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은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41조(재개발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

①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영제 11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 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액보다 권리가액이 적은자 중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무주택자가 되는 자

 3.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4. 의왕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 재해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로서 시장이 선정한 자

 5.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자

②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선정방법 등에 대하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공급은 관리처분계획인가로서 확정한다.

④조합이 정관 제40조 제4항에 따라 직접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임대    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임대주택운영    및 관리업무 규정?에 따른다.

제42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①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②조합은 제1항의 공탁금에 대한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법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전세권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민법」 제280조·제281조 및 제312조제2항, 「주택임대차  보호법」제4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제9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탁금은 시장이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