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조 합 원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 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법에 의하여 제정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존무허가 건축물로서 자기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별지의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한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2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20세 이상 자녀의 분가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 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④양도·상속·증여 및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로    조합원이 변경된 것으로 보며, 권리를 양수받은 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및 종전의 권리자가    행하였거나 조합이 종전의 권리자에게 행한 처분, 청산시 권리·의무에 관한 범위 등을 포괄    승계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신축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 청구권 및 손해배상책임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8.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이때 대리인 위임장에는 조합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과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  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이 경우 향후 계속하여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과 같은 포괄적인 위임은 불가능하며, 각 총회 등 각 사안 별로 대리위임장을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대리위임장은 그 사안에 관하여만 대리의 효력이 있다)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신분증사본을 첨부한 위임장으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으로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3. 법인인 조합원이 위임장에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나 대리인 변경시 당연 퇴임한다.

③조합원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매매,증여,상속 등일 경우 등기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조합으로서는 신고하기 전까지는 변경한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시까지 신고된 내용으로 조합원에 대한 통지 등을 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은 조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조합원은 조합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조합은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합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⑤조합원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전세·임대차 또는 지상권설정 등    부동산거래를 위한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고지하고, 거래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단계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  기를 포함한다)

3. 법 제19조, 제39조, 제70조제5항, 제77조 따른 권리제한

4.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조합원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었을 시에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조합원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제44조에 따른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2.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

 3. 분양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자: 조합에서 정한 분양계약 체결기간 종료일 의 다음 날

③제2항에 따라 조합원자격이 상실된 조합원은 총 조합원 수와 총회 의사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④제4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 같은 법 제65조 등에 따른 토지수용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조합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해당조합원 소유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⑤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