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시공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제12조(시공자의 선정 및 계약)

①조합은 법 제29조에 의하여 고시된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정비사업의 시공자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선정된 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②시공자의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    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③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    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④제2항의 계약내용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사용·처분, 공사비 및 부대비용 등 사업비의 부담,    시공보증, 시공상의 책임, 공사기간, 하자보수 책임, 철거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

①설계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설계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현장설명회    7일전에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입찰마감 20일 전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은 다음 총회에서 선정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이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선정된 설계자를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③위의 제2항 입찰방법 중 어떤 경쟁입찰방법을 택하여 선정할지 등 그 절차 및 방법에 대하    여는 대의원회에서 정하며,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중 2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    여야 한다.

④설계자의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의 부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협의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가 부여된다.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금전적인 부담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⑤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조합해산일까지 조합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열람 또는 복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드는 비용은    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부담한다.

제1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제13조 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설계자”는 각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보며, 단서중 “2회”를 “3회”로 한다. 다만, 2008년 11월 22일 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정·계약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별도의 총회결의가 없더라도 이 정관에 의하여 선정·계약한 것으로 본다.